단통법 폐지 효과를 앞당기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휴대폰 구입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단통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?
단통법이란?
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 할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는 ‘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’을 말합니다.
- 고객의 조건에 따라 통신사가 지원금을 차별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번호를 이동하는 고객이나 신규 회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챙겨주면서 타사 통신사의 고객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. 또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의 위약금을 보조금으로 부담해 줄 수 있어 약정이 남은 고객이 휴대폰을 바꿀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단통법이 폐지되면 각각의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러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보조금으로 인하여 번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결국 누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통신사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.
단통법 시행령의 개정
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정부는 폐지 전에 단통법 폐지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한다고 합니다.
휴대폰 비용 진짜 내려갈까?
단통법 폐지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. 하지만 통신비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어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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